강간 고소인이 사건 이후 SNS에 평범한 일상을 올렸다면 증거가 될까

목차

1. 고소인의 사후 SNS 활동이 쟁점이 되는 이유

2. SNS 게시물을 증거로 활용할 때의 한계와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사건 이후 고소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모습은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거나 주변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게시물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건의 결론은 주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사후 SNS 게시물은 사건 직후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구체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한해 참고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물을 증거로 고려한다면 고소인이 사건 직후 진술한 내용과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즐거워 보인다는 이유로 제출하면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비공개 계정에 몰래 접근하거나 지인을 통해 게시물을 수집했다면 수집 방식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SNS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캡처해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으로 비쳐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스토킹 등 별도의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간 고소인의 사후 SNS 게시물은 사건 직후 진술과 구체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직접 수집하거나 공유하지 말고 활용 여부를 변호인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