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술을 많이 권했다는 사실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목차

1. 음주 권유가 사건에서 다뤄지는 방식

2. 계획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술자리에서 서로 술을 권하고 함께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어서, 술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거나 곧바로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술을 강권했거나, 독한 술을 섞어 마시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과음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 상대방의 상태를 만든 정황이 인정되면 우발적인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술을 마셨고 서로 비슷한 양을 마셨다면 이러한 의심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어, 당시의 음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누가 술자리를 제안했는지, 주문한 술의 종류와 양, 각자가 마신 양, 술을 권한 방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집 영수증과 결제 내역, 일행의 진술, 술자리 전후의 대화 기록은 음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도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전후로 상대방을 취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숨기려 하거나 지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도까지 더해지면 계획성과 증거인멸이 함께 인정되어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권유는 계획성의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술자리의 경위와 각자의 음주량을 영수증과 일행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자연스러운 술자리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