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몰래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을까

목차

1. 부부 사이에서도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2. 이혼 분쟁 중 증거 목적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잠들어 있거나 샤워하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혼인 관계라는 사정이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배우자를 촬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이혼 과정에서 협상 수단으로 언급했다면 유포나 협박과 관련된 더 무거운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안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리한 촬영은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번져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고소당한 뒤 촬영물을 지우거나 배우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형사 절차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배우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은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이혼 소송과도 얽히기 쉬우므로, 촬영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배우자를 압박하지 말고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