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았다면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목차

1. 무혐의 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2.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고소는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혐의여서, 허위 고소로 인해 피의자가 겪는 고통과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 인정되면 형사상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고려한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고소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고소 전후로 다른 사람에게 허위임을 시인한 메시지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실직이나 치료비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결과만 믿고 감정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겨 사건이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무혐의 이후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므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청구의 실익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