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

목차

1.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지원

2. 사건 판단에서 장애가 고려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발달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상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다뤄져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어, 혼자 절차에 임하지 않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하려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접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고의 여부와 책임 능력에 관한 판단에 장애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장애 진단서와 평소 행동 특성, 비슷한 상황에서 보였던 반응, 치료나 교육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신체 접촉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면, 이는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에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실제와 다른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단계부터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인 조력을 반드시 요청하고, 장애 특성과 평소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