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를 보기만 했는데 캐시 파일 때문에 아청법상 소지 혐의를 받는다면

목차

1. 캐시 파일이 기기에 남는 원리

2. 캐시 파일과 소지 혐의의 관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인터넷 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 방문한 페이지의 이미지나 영상 일부를 기기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하는데, 이를 캐시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용자가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가 기기 내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면 직접 저장하지 않은 이미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시청 행위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캐시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해당 페이지를 실제로 열람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자료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자동으로 생성된 캐시 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은 소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접속했는지, 같은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따라 시청에 대한 인식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 접속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캐시 파일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해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캐시 파일이 문제된 아청법 사건은 파일 생성 경위와 사이트 접속 경위가 핵심이므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포렌식 결과에서 자동 생성 여부와 접속 횟수를 정밀하게 분석해 소지와 시청 혐의를 각각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