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볼에 뽀뽀하거나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입맞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

2. 분위기와 관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입맞춤은 신체 중에서도 사적이고 친밀한 부위의 접촉이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입맞춤은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의 전형적인 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볼에 하는 가벼운 입맞춤과 입술에 하는 입맞춤, 그리고 강제로 붙잡고 한 입맞춤은 각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볼에 한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접촉 부위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분위기, 입맞춤 전후 상대방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응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거나 밀어낸 반응이 있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즐기던 자리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변 분위기와 달리 상대방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어, 분위기만을 근거로 한 해명은 상대방의 불쾌감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입맞춤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이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전후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