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어떤 경우에 무혐의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

목차

1.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가 다퉈지는 주요 쟁점

2.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자료나 대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둘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셋째, 해당 행위를 실제로 본인이 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쟁점과 관련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무혐의와 유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공용 기기여서 실제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자동 저장 등으로 자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려면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생성 경위와 재생 이력, 기기 사용 환경, 저장 시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겠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주장은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혐의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는 대상의 해당성, 인식 여부, 행위자 특정 중 어느 쟁점이 다퉈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객관적 근거가 있는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