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목차

1. 약속 장소에서 현장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위

2.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되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에서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대화하거나, 피해 청소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현장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대화 기록이 그대로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제시하며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 장소에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가와 조건을 누가 먼저 제시했는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었다면 그 수사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해 휴대폰 속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의 증거 삭제 시도는 곧바로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조건만남 약속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진술을 서두르지 말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과 대화 경위,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