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다 들켜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맞고소할 수 있을까

목차

1. 적발 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상황

2. 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와 그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촬영 사실이 발각되면 피해자나 일행, 주변 승객이 분노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붙잡아두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은 상황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과도한 폭력이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이 이 혐의의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폭행이 범인을 붙잡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문제 삼고 싶다면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상해 여부를 보여주는 진단서와 현장 영상을 먼저 확보하고, 고소 여부는 본 사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고소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거나 신고를 철회시키려는 의도로 비치면, 본 사건에서 오히려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에게 보복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맞대응은 쌍방 폭행 문제로 번질 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체포와 구속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몰카 적발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와 영상 등 피해 자료는 보존하되, 맞고소 여부는 본 사건의 합의와 양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변호인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