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목차

1.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개념 차이

2. 실제 사건에서 상태가 판단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심신상실은 깊은 수면이나 심한 만취, 의식 상실처럼 정신 기능에 장애가 생겨 성적인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예를 들어 극도의 공포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퉈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 공소장에 어떤 상태가 기재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음주량과 시간 경과, 당시의 말투와 걸음걸이,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당연히 동의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반대로 취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상태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한 추측으로 대응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CCTV와 대화 기록 등 당시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