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

목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목적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부착명령의 관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으로, 검사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건에서 청구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중대한 성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범죄를 반복한 경우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부착명령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과거 전력,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 재판에서의 방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이동과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어, 형사처벌만큼이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재판의 방어와 별도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치료 이력, 가족의 지지 환경 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