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조사에서 호기심에 찍었다고 말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목차

1.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2. 호기심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범행 동기는 범죄의 성립 여부보다는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양형 단계에서 주로 고려됩니다.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와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번 촬영한 경우는 같은 범죄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기가 어떠했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이 범죄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여러 장이거나 촬영 기간이 길고,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겨냥한 정황이 있다면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동기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거나,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탓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동기에 대한 진술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솔하게 설명하되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