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진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관계가 끝난 뒤 강간 고소가 제기되는 경위
2. 결혼 약속과 동의 여부가 판단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관계가 끝난 뒤 강간 고소가 제기되는 경위
교제 기간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두고 이별 이후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상대방은 결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관계에 응했다거나 당시 원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 중 관계 자체가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면 결혼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관계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연인 관계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결혼 약속과 동의 여부가 판단되는 방식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교제 기간 전반의 메시지와 사진, 함께한 일정, 관계 이후의 대화 분위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전후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는지, 문제된 시점에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 기록이 있는지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헤어진 상대가 보복성으로 고소했다고 단정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사건을 크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결혼 약속이 깨진 뒤 제기된 강간 고소는 문제된 관계에서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와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은 삼간 채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연인 관계였더라도 거부 의사에 반한 강제적 관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교제 기간의 대화와 자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래전 교제 기간의 일도 지금 고소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2.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해오면 응해도 되나요?
A.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적인 연락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