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무거워질까

목차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이유

2. 촬영 당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고, 그 내용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촬영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촬영 행위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형: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법정형 하한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외모, 촬영 장소와 시간대 등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학교 주변에서 촬영된 경우처럼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진 뒤 다른 촬영물까지 서둘러 지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이미 무거운 혐의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불법촬영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자료를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촬영 당시 정황을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