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면 동의한 것일까, 준강제추행에서 흔한 오해
목차
1. 숙소 동행이 곧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2. 동행 이후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이 되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숙소 동행이 곧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함께 숙소에 들어간 이유는 술에 취해 쉬고 싶었거나, 귀가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던 것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소 동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의사와 상태였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숙소에 들어갈 때는 의식이 있었더라도 이후 잠들거나 만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상태에서의 접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소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상대방의 행동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행 이후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이 되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입실할 때의 상대방 상태, 접촉이 있었던 시점의 상대방 의식 상태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소 로비나 엘리베이터 CCTV에 함께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입실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점만 강조하며 동의가 당연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접촉 시점의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용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숙소 동행 이후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은 입실 경위와 접촉 시점의 상대방 상태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숙소 CCTV와 대화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숙소에 함께 갔다는 사실이 이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의 상대방 의식 상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동행만을 근거로 동의를 주장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숙소에 가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숙소 동행을 제안한 경위는 참고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접촉 시점의 상대방 상태와 의사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Q2. 숙소 결제를 상대방이 했다면 유리한가요?
A. 결제 주체도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