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취한 상대와의 스킨십,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클럽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배경

2. 분위기와 동의 사이의 경계

3. 클럽 사건으로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클럽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춤을 추거나 가까이 어울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뚜렷했지만 원치 않는 접촉을 기습적으로 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도 있어,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의 분위기가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춤을 추며 가까워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후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거나, 일행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취해 있거나,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시간대별 상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클럽에는 출입구와 홀, 복도 등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입장 시간과 결제 기록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럽 사건은 현장에서 상대방 일행이 곧바로 신고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해 자리를 피하거나 상대방 일행과 언쟁을 벌이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당시 함께 있던 자신의 일행, 상대방과의 대화,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SNS 등으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