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진료 중 환자에게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제기당한 의료인이라면

목차

1. 진료 현장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경위

2. 진료 행위와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수면내시경이나 마취 시술을 받는 환자는 진정제나 마취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시술 중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기억이나 느낌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있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진정이나 마취 상태의 환자는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진료와 무관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나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시술 당시 진료 기록과 참여한 의료진 명단, 시술실 내 다른 직원의 동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는지, 당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이 함께 있었는지가 진료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의 사후 수정이 드러나면 증거 조작으로 평가되어 혐의와 별개로 더 무거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진료 중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의료인은 진료 기록과 동석 의료진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의학적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