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몰래 촬영했다면 한국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까

목차

1.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한국 법이 적용되는 이유

2. 해외 촬영 사건이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관광지나 숙소, 대중교통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현지 법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귀국 후 국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범행 장소가 해외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형을 정할 때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현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에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촬영한 사건은 다른 혐의로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과정에서 해외 촬영물이 함께 발견되거나,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적발되는 경로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여행한 사람의 신고나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해외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촬영물을 국내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옮겨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관과 유포는 별도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해외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해외에서 이루어진 불법촬영도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장소와 경위, 이후 보관과 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