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준강제추행 사건 분할 합의 시 꼭 챙길 체크포인트

목차

1.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준강제추행 사건 분할 합의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3. 분할 합의서에 담아야 할 체크포인트

분할 합의는 합의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지급 시기와 횟수를 나누어 정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분할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 합의는 피해자 측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 합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약속한 지급을 성실히 이행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합의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할지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피해자 측은 전액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반면, 가해자 측은 처분이나 재판 일정에 맞춰 미리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급 도중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합의 자체가 흔들리고, 피해자의 신뢰를 잃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지급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 실제로 이행 가능한 일정으로 약속하고, 지급할 때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이행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합의서에는 총 지급액과 회차별 지급 일자,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할지,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처분이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 등 부수적인 약속도 함께 담아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합의금의 규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