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준강제추행 사건 고소 전 합의의 의미와 한계

목차

1.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의 한계

3.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술자리나 모임 이후 피해자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에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이후 고소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전에 합의했더라도 이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기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수사를 막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고소할 수도 있고, 제3자의 신고나 다른 경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 전 합의 사실은 이후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합의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협상하다가 불필요한 말실수를 하거나 무리한 조건에 응하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와 상호 접촉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의 규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