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해고되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복직 가능성

목차

1. 형사 결과와 회사 징계의 관계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

3. 복직을 다툴 때 준비해야 할 사항

회사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과 근로관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문제 삼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른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과 그 이유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해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해고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 징계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해고라는 처분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서에 적힌 무혐의 이유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