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아청법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회사 보안 점검으로 사건이 드러나는 경위

2.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많은 회사는 정보 보안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과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퇴사나 장비 교체 시 저장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회사가 확보한 파일 목록이나 접속 기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까지 확인되면 배포 등 더 무거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회사 장비라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해당 컴퓨터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공용 장비였는지, 파일이 저장된 시점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비였다면 실제 저장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회사 감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된 직후 회사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는 접속과 삭제 기록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회사 장비에서 발견된 아청법 사건은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비 사용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회사 감사에서의 진술을 변호인과 사전에 점검해 형사 절차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