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추다 생긴 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목차

1. 클럽이라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이유

2. 붐비는 공간에서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클럽은 어둡고 시끄러우며 많은 사람이 밀착해 움직이는 공간이어서, 의도적인 접촉과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이 모든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접촉을 이어갔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클럽에서 발생했다는 사정이 이러한 법정형이나 성립 요건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춤을 추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접촉인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부위를 겨냥한 접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클럽 내부 CCTV, 함께 간 일행의 진술,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연락처 교환 여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응하며 함께 춤을 추던 모습이나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접촉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는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대략적인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CCTV 영상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고의성과 당시 분위기가 핵심이므로, 업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만큼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일행의 진술과 함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