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면? 형사 고소와 회사 내 보호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

목차

1. 직장 내 불법촬영 피해의 특수성

2. 형사 고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회사 내 조치

3.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직장 내 불법촬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피해 사실이 사내에 알려질지에 대한 걱정,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불안,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겹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회사 내 보호조치 요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신고되면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불법촬영은 사안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가급적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고, 신고 일시와 회사의 대응 내용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추궁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발견한 기기나 정황을 기록한 뒤 경찰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것은 의도와 달리 명예훼손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나 관련 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 지원 등도 함께 활용해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