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끌어안았다면? 길거리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이후 48시간의 대응

목차

1.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2. 현행범 체포 이후 48시간의 절차

3. 체포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할 대응

길거리 강제추행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는 행위처럼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공포가 크고, 주변 목격자의 신고나 시민의 제지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한 접촉이라도 기습적인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서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즉 체포 직후의 짧은 시간 안에 첫 조사와 구속 여부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체포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방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나 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