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경찰이 아니라 회사에만 신고했다면, 강제추행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목차

1.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가 별개인 이유

2. 회사 조사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비위로 다뤄지며,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나 분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의 인사 절차일 뿐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내부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형사 책임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후 마음을 바꿔 고소하거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형사 절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피해자가 회사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고소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 사내 절차만으로 끝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조사에 응할 때는 사내 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경위서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라는 생각에 가볍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적은 경위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징계를 가볍게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사과하는 경위서를 쓰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사내에서 남긴 진술과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이 회사에만 신고된 상황이라도 형사 절차로 번질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므로, 사내 조사 단계부터 경위서와 진술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형사 절차와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