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이제는 민간에서 재판받는다? 군인 성범죄 관할 변화 총정리

목차

1. 군인 성범죄 관할이 바뀐 배경

2. 군인 사이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3. 군 복무 중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군 내 성범죄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의 성폭력범죄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도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와 일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내부 절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라면 군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형: 군인 등을 강제추행한 경우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가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사건 장소와 상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군 복무 중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대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병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또한 전역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역 일정과 관계없이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