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에도 잠든 상대에게 한 행동이 준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연인 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계

2. 연인 사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적 자기결정권은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그대로 보장되는 권리로, 교제 중이라는 사정이 모든 성적 접촉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깊이 잠들었거나 만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순간의 접촉에 대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이 범죄의 성립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 두 사람 사이에 비슷한 방식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는지, 상대방이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이후의 대화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과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관계의 친밀함을 이유로 동의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인식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관계의 친밀함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가 핵심이므로, 교제 기간의 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