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맞고소할 수 있을까

목차

1. 맞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그 의미

2. 맞고소를 협상 카드로 쓰면 위험한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상대방에게 실제로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강제추행 고소와는 별개로 폭행죄나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사되며,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당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행이 추행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맞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추행이 있었다는 정황을 스스로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고소를 고려한다면 진단서나 사진처럼 실제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폭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이 추행과 무관한 별개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행에 대한 반응이었는지에 따라 맞고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한 맞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허위나 과장된 고소는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에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맞고소는 실제 피해가 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때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