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목차

1. 절차 단계별로 달라지는 합의의 효과

2. 너무 이르거나 늦은 합의가 갖는 위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 등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만큼 처분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선고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여전히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른 단계에서 합의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합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시기를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어 합의가 무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의 표현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방어 전략과 합의 시점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심 직전까지 합의를 미루다 급하게 진행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못한 채 선고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합의는 이른 단계일수록 유리한 결과의 폭이 넓어지지만 피해자의 상황과 방어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