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가족이 대신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도 괜찮을까

목차

1. 가족이 합의에 나서는 경우의 법적 의미

2. 가족의 직접 접촉이 위험해지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합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족이 피의자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피의자 본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하며, 가족이 임의로 약속한 조건이 피의자의 의사와 다르면 이후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합의는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가족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 자체가 무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움을 주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에게 합의 의사와 가능한 조건을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2차 피해로 평가되어 사건이 크게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족이 합의를 돕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삼가고, 합의 의사와 조건을 변호인에게 전달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