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목차

1. DNA 검사가 사건에서 확인해주는 것

2. DNA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DNA 검사는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특정인의 유전 정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립하려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DNA는 접촉의 존재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나 동의 여부까지 직접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다면 검출된 부위와 양, 시료가 채취된 시점,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의 자연스러운 접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며 어깨를 부축하거나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DNA가 남을 수 있어, 검출 사실만으로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는데도 접촉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적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다툴 수 있었던 다른 쟁점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결과는 접촉의 존재를 보여줄 뿐 동의 여부나 상대방의 상태까지 말해주지 않으므로, 결과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검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실제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