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현장에서 피해자가 지우라고 해서 사진을 지웠는데, 증거인멸이 될까

목차

1. 현장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흔한 상황

2. 삭제 경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촬영이 발각되는 순간 피해자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즉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당황한 촬영자는 그 요구에 따라 바로 사진을 지우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삭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몰래 증거를 없앤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사진을 지웠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삭제된 사진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삭제 전 촬영물의 내용과 다른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누가 삭제를 요구했는지, 어떤 사진을 언제 지웠는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즉각적인 삭제였다는 점이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정황으로 확인된다면,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벗어난 뒤 추가로 다른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요구와 무관한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사진을 지운 경우라면 그 경위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에는 기기에 남은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