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게임 중 신체 접촉, 장난이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게임이라는 상황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2. 술자리 게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술자리 게임은 분위기상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선후배나 상하 관계가 있는 자리라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게임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을 했다면 게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참여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즐긴 게임이었고 접촉도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정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게임의 내용과 규칙, 누가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참여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촬영된 사진, 단체 대화방 기록 등이 당시 분위기와 상대방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으며 즐긴 자리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술자리 게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게임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는지와 상대방의 실제 의사가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참석자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