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목차

1. 사전 진술서와 의견서가 갖는 의미

2.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조사 전 제출하는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미리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수사관이 조사 전에 피의자의 입장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 조사가 보다 정리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은 조사 과정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됩니다. 따라서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 이후 조사 진술이나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CCTV나 메시지 기록처럼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명확한 경우라면 사전 의견서를 통해 이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 내용까지 모두 적어 제출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드러내거나 이후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감정적인 억울함을 길게 적어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이 담기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조사 전 진술서나 의견서 제출은 확보된 증거와 사건 쟁점을 고려해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내용을 점검한 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