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기만 했다면? 아청법상 배포와 광고·소개로 처벌될 수 있는 3가지 경우

목차

1. 아청법상 배포와 광고·소개 처벌 규정

2. 링크나 경로를 알려준 행위가 문제되는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착취물이 한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 과정 전반을 폭넓게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배포나 제공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성착취물이 있는 사이트 주소나 채널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구체적인 방식과 목적에 따라 배포나 제공, 또는 광고나 소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링크를 게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입장 경로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 공유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공유 방식, 대상,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링크를 공유하게 된 경위, 공유한 대상과 범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하며, 관련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링크를 공유한 사건은 해당 사이트나 채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 기록이 확보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한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행위와 시청, 소지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고, 해당 자료가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