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일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까

목차

1. 준강제추행죄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

2. 동성 간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오해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조문 어디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이성 간의 사건과 똑같이 평가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 법정형은 당사자들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짓궂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접촉 부위와 방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접촉의 부위, 방식,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신체 접촉이 잦은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당 사건에서의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성이라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도 이성 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장난이었다는 인식에 기대기보다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성립 여부와 양형 모두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