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나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목차

1. 대학 모임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배경

2. 학교 내 조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

3. 학생 신분으로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MT나 동아리 행사는 숙소에서 함께 밤을 보내며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잠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이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같은 학과나 동아리 구성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사건이 공동체 내부에 빠르게 알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끼리의 친목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사정이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정학이나 제적 등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절차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교 측의 분리 조치나 접촉 금지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같은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상대방과 마주치는 상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징계로 인한 학업 중단과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신상정보 등록 등이 향후 진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친구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을 언급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대신 당시 숙소 배치, 음주 상황, 함께 있던 학생들의 존재 등을 정리하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일정과 요구 사항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