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벌금형과 달라지는 점과 3가지 요건

목차

1. 선고유예 제도의 의미

2.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요건

3.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뚜렷한 경우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사이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을 곧바로 선고받는 벌금형과 달리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선고유예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성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 이수, 음주 절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참작할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