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 최후진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마지막 발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목차

1. 최후진술이 재판에서 갖는 의미

2. 강간 사건 최후진술에서 피해야 할 표현

3.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최후진술의 방향

최후진술은 증거조사와 검사의 의견 진술,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난 뒤 피고인이 스스로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절차입니다. 앞선 절차가 주로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전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후진술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를 일관되게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하면 앞선 변론의 흐름과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표현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실이나 신빙성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처지만을 길게 호소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최후진술은 미리 원고를 작성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고, 실제 발언은 원고를 그대로 읽기보다 핵심 내용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사과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차분하고 간결하게 밝히되, 사건으로 상처를 입었을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짧고 진정성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긴 호소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