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려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 3가지

목차

1.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는 이유

2.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구조

3.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때의 대응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을 위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촬영과 침입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침입 관련 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침입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와 촬영을 위해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이나 시설에 들어간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 성적 목적 침입, 건조물침입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정형: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해당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목적, 촬영 기기의 작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착오로 잘못 들어간 경우라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죄명별로 성립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침입 행위는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적 목적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는 인정하고 어떤 혐의는 다툴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