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은 강제추행일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무엇이 다를까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된 이유

2. 두 죄명이 갈리는 기준과 처벌 수위 차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혼잡한 상황을 틈타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즉각 저항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의 구조가 다른 만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처분 수위와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을 붙잡거나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정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출석 요구서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죄 역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입건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