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대가 경찰이었다고? 아청법 위장수사에 적발되었을 때 알아야 할 3가지

목차

1.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의 도입과 내용

2. 위장수사로 적발되는 주요 유형

3. 위장수사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확인할 사항

2021년 9월부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 공간 등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가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형: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수사관이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인식과 행동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주로 랜덤채팅앱,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만남을 약속한 경우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화 내용 전체와 대화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신분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하며, 관련 계정이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위장수사로 적발된 사건은 대화 기록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장수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필요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쟁점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