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성매수죄 처벌과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3가지

목차

1.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구조

2.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

3. 성매수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나 그 알선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합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달리,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남이나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단계에서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실하게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만남을 진행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학교생활이나 교복, 학년 등을 언급한 대화가 있었다면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남을 약속하기까지의 대화 전체,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신분 정보, 나이를 확인하려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화 기록이 확인되어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