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취업제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일자리까지 잃게 될까요?
목차
1.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과 기간의 범위
3. 취업제한을 고려한 대응 전략
1.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직역에서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른 부수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제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리 검토해두어야 합니다.
2.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과 기간의 범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제한 기간은 제도 개정을 거치며 운영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과거(2018년 개정 이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현재
현재(2018년 개정 이후):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 기간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제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면 해임 요구나 기관 폐쇄 요구 등 별도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현재 종사 중인 직업이나 앞으로 계획하는 진로가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어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을 고려한 대응 전략
교사, 학원 강사, 체육 지도자, 의료인처럼 직업 자체가 제한 대상 기관과 맞닿아 있는 경우, 취업제한은 사실상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가족관계와 직업 및 생활 환경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가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제한 기간이나 면제와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형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여부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취업제한 기간은 무조건 10년인가요?
A.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년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사정에 따라 제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3. 이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이라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해임이나 폐쇄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