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나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에게 접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운전 업무 중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2. 업무상 접촉과 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는 업무 특성상 만취해 의식이 흐린 승객을 자주 마주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을 깨우거나 차에서 내리도록 돕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불쾌감을 느낀 기억만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상 접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승객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업무 과정의 접촉이라도 그 부위와 방식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깨를 흔들어 깨우거나 팔을 잡아 부축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 범위의 접촉이었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행 기록,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되는 경우가 많아 즉시 원본을 보존해야 하며, 영상 속 접촉이 깨우거나 부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소명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불리한 장면이 있을까 걱정해 이를 삭제하거나 제출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상 삭제가 확인되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잃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운전 업무 중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는지가 핵심이므로, 블랙박스 원본과 운행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