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강제추행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별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3가지 이유

목차

1. 강제추행죄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

2. 여성 가해자 사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3.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사람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여성이 여성에게 한 행위라도 요건을 갖추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은 성별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신체를 만진 경우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일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남성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건이 신고되면 일반적인 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당시의 분위기, 접촉 부위와 경위,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주변 사람들조차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가볍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연락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내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