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합의할 때 촬영물 삭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합의서에 꼭 담아야 할 3가지

목차

1.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2.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방지가 중요한 이유

3.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는 금전적 피해 회복뿐 아니라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약속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다시 유포되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외에도 클라우드, 외장하드, 메신저 대화방 등 여러 곳에 복제본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휴대폰에서 삭제했다는 말만으로는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기기 속 촬영물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지만, 압수되지 않은 저장 공간에 남은 복제본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물이 저장되었던 기기와 계정, 공유 여부를 빠짐없이 정리해 밝히고, 삭제 조치는 임의로 하기보다 수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로 촬영물과 그 복제본이 모두 삭제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가로 보관 중인 복제본이 없다는 확약이 담겨야 합니다. 둘째로 향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락, 협박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처벌불원 의사 여부와 피해 회복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이후 절차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