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을까요? 아청법 사건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가지 핵심

목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의미

2. 아청법 사건에서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경우

3. 부착명령 청구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일정 기간 부착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본안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루어지며,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생활에 제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과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부착명령 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수사 단계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성실히 응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생활 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응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 여부, 가족 등 안정적인 지지 체계, 성실한 직업 생활,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이 대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정리해 본안 사건의 양형 자료와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